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7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979년
2.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7누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0.2.1.(625),124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에 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협약 소득에 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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